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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도 시장경쟁 해야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특히 병의원의 실질적 영리법인화와 광고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그렇다. 지금처럼 병의원을 영세하고 주먹구구식인 산업으로 묶어둘 것인지,아니면 다른 산업들처럼 역동적이고 현대화된 산업으로 탈바꿈할 길을 열어줄 것인지의 선택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영리법인화에 반대해 온 것은 영리화된 의료기관이 환자(또는 소비자)들을 착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건 오해다. 영리법인화를 허용한다고 해서 병의원이 자선단체에서 수전노(守錢奴)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병의원이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돈 버는 일이다. 물론 틈틈이 의료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벌이는 의료행위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벌이가 환자들의 이익에 비교적 잘 봉사하는 것은 환자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법인화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공식화하는 일이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병의원들 사이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병의원은 쉽게 확장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병의원은 설 자리를 잃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될수록 병의원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욱 실력을 갈고 닦을 것이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이나 자동차정비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영세업체들만이 난립해 있던 시절에 중고자동차를 사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은 다반사(茶飯事)였다. 그러나 이제 그 업계에도 대형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비교적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살 수 있게 변해가고 있다.

의료산업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이 병의원의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만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소비자들은 더욱 정직한 진료와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병의원의 광고가 허용되면 그런 과정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그저 알음알음 떠도는 소문에 의존해 병의원을 선택했다.

광고
는 병의원들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것이다. 영리화 반대론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의사가 제대로 진료와 치료를 했는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짧게 보면 그 말은 맞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시장은 작동한다.

지금도 관절염에는 어떤 병원의 어떤 과장이 용하고,당뇨병에는 누가 제일이라는 소문들이 돌아다닌다. 그 내용도 상당히 정확하다. 환자가 의사의 치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길게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병이 나았는지의 여부는 환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보들이 다음 사람들의 병의원 선택에 판단 기준이 되는 한,병의원들이 환자들을 함부로 속일 수 없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들어있고,그 반도체의 작동원리를 알려면 양자역학(量子力學)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소비자도 TV를 고르기 위해 양자역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또 양자역학을 모른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우리를 속이지도 않는다. 소비자인 우리가 그저 '감'으로 좋아하는 것을 고르면 전자회사들은 우리의 선택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손발을 움직인다. 자기들만 아는 양자역학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한다.

의료산업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병의원이 소비자에게 자신의 의술(醫術)과 정직함을 알릴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병의원은 더욱 번창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정직하고 뛰어난 의술의 병의원들을 갖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병의원의 영리법인화와 광고의 허용은 그 첫걸음이다.

의료법 개악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젠 일반 기업이 제품을 내어놓듯 의병원에서 기술을 내어놓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생존을 위해 처절한 자기반성과 변신이 있어야합니다. 이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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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정책학회에 발표 한 자료입니다. 물론 박사 논문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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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이야기 ; 김용태 박사학위논문 예약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정책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학회지 투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관심은 덜 하시겠지만  한번 넘겨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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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만입니다.

그동안 외국도 나가고 회계 전략,  원가전략이나 신제품 개발등등의 일로 정신없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였습니다. ㅎㅎ

오랫만에 대학원 다닐때 지도교수님이랑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식사를 하였습니다. 역시 스승님은 항상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최근 돌아가는 의료계의 많은 소식을 전해 주시더라구요

최근 서울 또는 강남의 3차병원들이 Routine으로 2000베드를 넘어 가는 추세의 증축공사를 많이 하면서 3차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1차의료기관의 비보험과들의 경쟁도 심화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3차의료기관의 변화중에서 중앙대병원이 두산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이 되고 있으며 강남의 중심부가 아닌 용산과 한강대교를 사이에두고 있는 용산 서초 관악 지역의 3차의료기관의 판세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흑석동에 있는 중대병원은 대학병원인데도 아직까지 2차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3차 의료기관으로 확장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더 많은 경쟁을 이루어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라매 병원, 순천향 병원, 강남 성모 병원, 영등포 근처에 있는 성심병원등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이러한 경쟁은 선의 경쟁으로 바뀌면서 병원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Mefa hospital의 각광받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러한 큰병원들이 유지하는 데 무리가 가고 나중에는 슬럼화가 되어가며 결국에는 대학병원들이 공중 분해 되고 Top3만 살아 남게 되고 4등 이후부터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게되면 허약한 우리나라의 의료자본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고유가 고물가에 국민들의 지갑이 꽁꽁 닫히면서 비보험과목들의 어려움 역시 많은 이야기 되어 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라식안과가 힘들어하고 성형외과가 갈수록 적자폭이 늘어나고 빚만 더 늘어나서 문닫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참 어려운 경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강남 유수의 피부과 개업의가 자살을 하고 문을 닫는 개인 비보험과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보험과들은 쥐꼬리만한 보험요율인상이지만 그래도 돈이 지급이 되고 보다 적은 노력으로도 유지는 가능한 반면 비보험과는 모아니면 도의 형태로 벤처기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암튼 경쟁의 시대의 또다른 경쟁이론들을 고민하며 다음 단계의 모델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속에서 계속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새로운 의견이나 새로운 것 또는 기존의 것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글을 적어 봅니다.

모두들 행복하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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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여러가지 의료 정책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발점이 의약 분업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준비되엇던 많은 의료 정책들 (주로 사회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이 시작도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정책이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서 계승되어 가는 듯하다가 재경부의 drive에 의해서 많이 왜곡 되어져 가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의 자료는 노무현 정권 초기에 1차의료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짧은 글입니다.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겟습니다. 암튼 읽어 보시고 필요하신분은 가져가시고 나중에 뒷담화는 하지 마시길..

앞담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1차의료정책에_대하여.ppt

1차의료 정책에 대한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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